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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조세와 비즈니즈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 헌법재판소(2015헌바339)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31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부동산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사업자로서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것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가운데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7’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8. 1. 20.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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