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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최신 대법원 조세 관련 판례)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 11.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2023두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타) 상고기각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4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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