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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대법원 최신판례)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3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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