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클라우드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2020. 6. 24[보도자료]

4차위, 클라우드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 제16차 전체회의 개최, 클라우드·블록체인 전략 의결

-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 ｢AI 연구 허브 구축｣ 제안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윤성로)는 6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AI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1호)｢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2호)｢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ㅇ 3기 4차위 첫 번째 대정부 권고안으로서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의 국내 유치와 연구 효과성 제고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한 (3호)｢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제안하였다.

ㅇ 한편, 4차위 지원단이 데이터3법 관련 그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보고받았다.

<안건1 :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 최근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활성화에 있어 클라우드는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는 데이터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전망 : (‘15년) 95.6조원 → (’19년) 269.5조원 → (‘23년) 599조원, 향후 연 22.1%↑(IDC, '20년)

※ 미국 “Cloud Smart Strategy”(‘18), EU “European Strategy for Data”(’20), 영국 “Public Cloud First”(’17) 등 주요 선진국은 클라우드 전략 추진 중

ㅇ 우리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 등을 바탕으로 산업이 성장해왔으나,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협업 생태계 미흡 등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수요 확대, 기업간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ㅇ 정부는 우선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여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및 선도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클라우드를 공공부분이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달 체계도 혁신*한다.

*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서비스 조달이 용이하도록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종량제·장기계속계약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 유통플랫폼 구축·운영

ㅇ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업으로 구성된 선단형 기업군이 협력하여, 산업 분야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 클라우드 인프라기업 중심으로 선단형 기업군을 구성하여 서비스 개발 지원(3년간 매년 5개 분야를 신규 선정, 분야별 2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추경 정부안 기준)

- 또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컨설팅, 전환지원, 이용료를 포함한 종합 바우처를 지원한다.

□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강화, 클라우드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국내기업이 ‘19년 5개에서 ’23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10인 이상 사업체의 클라우드 도입율도 22.7%에서 4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안건2 :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 주체간 신뢰 확보가 경제 운영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ㅇ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하여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독일(‘19.9), 호주(’20.2) 등은 기존에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너지, 금융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육성한다는 내용의 국가비전·전략을 발표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21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전략1) 신뢰강화, 효율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 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를 선정, 시스템 구축 등 전면 도입

< 7대 분야 주요내용 >

①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21~’22)

② 모금부터 수혜자까지 확인 가능한 기부 플랫폼 구축·고도화(’21~’22)

③ 사회복지급여 중복수급 방지체계 마련(’20~’23)

④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거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21~’22)

⑤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 활용,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21~’22)

⑥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서비스 개선(’20~’24)

⑦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 구축(’21~’23)

ㅇ (전략2)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인증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 서비스 활성화

* 신원 및 자격증명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ㅇ (전략3) 종합적인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형 블록체인* 활성화 지원,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신남방 국가대상 블록체인 기업 진출 지원

*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ㅇ (전략4) 기술 격차(선진국 대비 2.3년) 해소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 강화

ㅇ (전략5) 법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

□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 동 안건은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에 대해 4차위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 의견이 있었다.

< 안건 3 : 3기 4차위 1호 권고 “AI 연구 허브 구축” >

□ 3기 4차위는 지난 15차 전체회의에서 “감 잡은 4차위”라는 기치 아래 정부 정책에 대한 수시 권고를 추진하기로 운영방향을 의결하였다.

ㅇ 이에, 세계는 지금 AI 패권 장악을 위해 국가 지도자가 앞 다투어 AI 국가전략을 선언·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들은 국가 주도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ㅇ 우리나라의 AI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연구 허브 구축｣을 1호 권고로 심의·의결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AI 분야 경쟁력의 핵심은 최고 전문가 중심의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로, 범정부 역량이 결집된 연구 허브(Center of excellence)가 구축되어 국내·외 정상급 연구자와 석·박사 연구원 간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ㅇ 이를 통해 국내 석·박사 연구원의 연구 역량 제고가 가능해져 우수인재로 양성되고, 연구 허브는 글로벌 AI 연구를 선도하는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선도적 연구를 이끌 수 있는 ”AI 최고전문가 유치를 위해 과감한 겸직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보고안건 :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옴부즈만 운영 결과 >

□ 한편, 4차위는 데이터3법에 대한 민간의견 소통을 위해 진행되었던 ｢데이터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보고하였다.

ㅇ 4차위는 데이터 3법 개정(‘20.1월)이후 개정법과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4차위 홈페이지에 데이터 옴부즈만을 개설, 분야별 업계 간담회, 설문조사,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 등을 운영하였다.

ㅇ 접수된 민간의견은 ’4차위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에서 법·기술적 검토 후 관계부처에 전달, 소통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ㅇ 4차위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고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후속 과정에서도 민간 의견을 수렴․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전체회의를 주재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코로나에 따른 위기 대응과 함께 장기적 시각에서 국가 전략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ㅇ 한편, 권고안과 관련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며, 혁신성장의 가속화가 절실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분야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ㅇ 4차위가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추진했던 ‘데이터 옴부즈만’과 관련해서는 “이번 데이터 옴부즈만을 통해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4차위는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4차위, 클라우드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 의결·권고 20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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