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회입법조사처

Ⅰ. 서론

Ⅱ.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개관

1. 상장회사의 개념 및 현황

가. 상장회사의 개념

나. 상장회사의 현황

2.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연혁

가. 상장회사 관련 기본법의 제정(1960년대 초반)

나. 상장 촉진을 위한 상장회사 관련 특례 도입(1960년대 후반-1970년대 후반)

다.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회사 특례 강화(1980년대-1990년대)

라. IMF이후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 이원화(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마.「자본시장법」제정 이후 상장회사 특례규정 이원화(2000년대 후반)

3. 현행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 현황

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상법」회사편

나.「상법」회사편 중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례

다.「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

Ⅲ.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1.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율권에 대한 제약

가. 「헌법」의 기본권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관계

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특례 변화 필요성

2.「상법」과 「자본시장법」특례 조항의 관계

가. 입법연혁으로 살펴본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이원화 문제

나. 최근 사례를 통해 살펴본 특례 조항의 정합성 문제

3.「상법」내 규정된 일반 조항과 특례 조항의 관계

가. 입법연혁으로 살펴본 「상법」특례 조항의 체계적 문제

나. 최근 사례를 통해 살펴본 특례 조항의 정합성 문제

Ⅳ. 상장회사 관련 법체계의 개선과제

1.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유연화

가. 기관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

나. 자산규모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2.「상법」의 상장회사 특례로 일원화

가. 상장회사 특례의「상법」으로 일원화 필요성

나. 「상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3.「상법」개정을 통한 체계 정비 또는 단행법 제정

가. 「상법」의 일반 조항과 특례 조항의 적용 순위 명확화

나.「회사법」또는 「상장회사법」제정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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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9.12)

(입법·정책보고서 제41호-20191231)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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