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경정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대법원2018두30471, 2018.5.15선고 대법원2018두30471,2018. 5. 15. 선고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