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 해석 -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사례 국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수취하는 대가의 한․미 조세조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 해석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370 회신일자 : 2022.05.13. 질문요지 □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Youtube (이하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국내거주자(이하 ‘유튜버’)가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 중 미국 시청자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1안) 사용료(Royalties)에 해당함 ㅇ (2안) 사업소득(Business Profits)에 해당함 사실관계 □ 구글은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고 ‘21.6월부터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을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