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요 약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 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임 ∘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및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