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조약의 개념과 적용에 대하여 (사진출처: Papers.co)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의 개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서는 조세조약을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 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국조법§2ⓛ2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조약은 통상 “소득 및 자본에 대한 국제적․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문서에 의하여 체결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며 이 책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공식적으로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