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국세청에서 과세하는가? (국세청의 과세사례)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도 상가 임대로 위장 신고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대학, 산업공단, 기업밀집지역 인근에 신축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 채를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 - 이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한 후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함. [조치 결과] ○ 입주자 현황자료 및 인터넷 임대매물정보 수집,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현장 확인한 결과 -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임대사업자 A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