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배출권과 부가가치세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 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레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충족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2017년 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다.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3) 부가가치세는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②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하고 있습니다.(법4)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가 행하는『재화의 공급』해당 여부는 곧 과세대상..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