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7940 대법원 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이 문제된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는 양도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