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충족 여부 대법원 2021두51881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아) 파기자판 [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출자자의 주식 등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외국법인의 정관 규정의 해석 및 효력이 문제되는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