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타)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두49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타) 파기환송[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세처분 취소 범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하는 그룹 계열사(원고 포함)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5. 6. 10.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① 처분사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