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