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72256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7두722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 ☞ 원고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자문료, 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한 사안 ☞ 법인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사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