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여부-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7두47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1.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