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신판례)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자) 상고기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