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익구조의 변화/가상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세미나 자료중에서]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본 자료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및 한국은행 내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국회 입법조사처의 초청으로 참가하는 세미나에서 개인 자격으로 발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Ⅰ. 발표문에 대한 의견 1. IPO와 ICO (김형중 교수님) □ IPO는 굴뚝산업 환경에만 적합한 모델은 아님 - IPO와 클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정보공개의 절차와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며 산업의 종류와 발전상태와 무관 - ICO는 자금모집의 신속성과 중개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규제회피에 목적 ㅇ 미국 SEC가 ICO를 규제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야기되는 투자자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