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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그리고 조세/BEPS(디지탈과세)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2019.2.14 1. 구글세 개요 :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과세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통칭 □ (BEPS*) 다국적 기업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ㅇ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디지털세)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문제(디지털세)는 BEPS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임 (Action1) ㅇ다국적IT기업은 소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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