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이전가격(TP), APA, MAP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출커미션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세계적인 케이블 업체인 OOO 그룹의 계열회사로 각종 전선(자동차, 전력용 등)을 국내 고객사와 해외 고객사(수출)에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OOO 그룹은 각 계열사들의 해외수출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사간 영업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을 2003.7.1.부터 시행하였으며, 2010.1.1.자로 종전의 관련 계약을 대체하는 수출커미션계약OOO을 시행하였고, 2012.1.1.자로 동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OOO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한 고객(이하 “로컬고객”이라 한다)에게 직접 수출(매출)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로컬고객에게 영업/마케팅 활동을..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2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