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그리고 조세/대법원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4두572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0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