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본 미국 법원과 관련된 지식- 영화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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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나온 두 편의 영화를 보았다.(영화출처 : 네이버영화)

미국 법원은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와 다른 구조인데 두편의 영화를 보면서 흑인 인권에 대한 사유를 싶이 하게 되었던 점과 미국의 재판제도에 대하여도 이해하게 되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1. 알라바마 이야기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각색한 1962년 영화
그래고리 펙(Gregory Peck)이 백인 변호사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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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한 장면, 법정에서 백인 변호사 애티커스(그래고리펙)와 흑인 톰 로빈슨이 나란히 앉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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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죽이기 - 줄거리요약 - 출처 위키피디아)

소설에는 스카웃이라는 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흑인과 백인 사이에 벌어진 일에서 흑인을 옹호하는 아버지 애티커스 핀치, 오빠 젬 핀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부 래들리 등이 등장한다. 한 정의로운 백인 변호사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던 흑인을 변론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당시 사회의 흑인 차별과 군중심리에 묻혀 개인의 주관적 지식을 묵살해 버리는 사회를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소설이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은 상상의 마을로 앨라배마 주 메이컴의 ‘피곤하고 오래된 마을’이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간은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는 3년 동안이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여섯 살 먹은 스카웃 핀치로, 그녀는 오빠인 젬 그리고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중년의 변호사인 아버지 애티커스와 함께 살아간다. 젬과 스카웃은 딜(Dill)이라는 이름의 아이와 친구가 되는데, 그 아이는 여름을 맞아 자신의 아주머니 집에서 머물려고 메이콤을 방문하였다. 세 아이는 그들의 이웃이며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부" 래들리("Boo" Radley)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한다. 메이콤의 어른들은 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리며, 수년동안 그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아이들은 그의 외모나 숨어사는 이유에 관한 각종 소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상에 잠긴다. 딜과 함께 두 번의 여름을 보낸 뒤, 스카웃과 젬은 누군가가 래들리 집의 바깥 쪽 나무의 구멍 안에다가 자신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을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러 번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서, 신비로운 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만, 아이들에게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애티커스는 법원에서 톰 로빈슨이라는 이름의 흑인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임명된다. 그는 젊은 백인 여자인 메옐라 이웰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많은 메이컴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애티커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톰을 변호하려고 한다. 애티커스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은 그의 자녀인 젬과 스카웃을 조롱하고 애티커스를 "깜둥이 애인"("nigger-lover")이라고 부른다. 스카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애티커스는 남자들이 떼로 몰려가 톰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때 스카웃, 젬, 딜은 폭도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애티커스와 톰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된다.

애티커스가 톰 로빈슨 재판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카웃과 젬과 딜은 몰래 유색 전용석에서 재판을 구경하였다. 재판에서 변호사 애티커스는 고소인인 메옐라와 그녀의 아버지이자 마을의 술 주정뱅이인 밥 이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친구가 없는 메옐라가 톰에게 성적으로 접근했고, 그러자 그것을 본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 이처럼 톰의 무죄를 입증할 의미심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은 톰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애티커스가 지니고 있었던 것과 같이 젬은 정의가 이긴다는 신념을 가졌으나, 배심원의 판단에 절망한 톰이 감옥에서 탈출하려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젬의 신념은 슬프게도 흔들려 버린다.

재판에서 이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창피를 당한 밥 이웰은 복수를 계획한다. 그는 판사의 사택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톰 로빈슨의 아내를 협박하려 했다. 결국 그는 학교 핼러윈 축제 행렬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던 무방비 상태의 젬과 스카웃을 공격한다. 싸우는 과정에서 젬의 팔이 부러지지만, 이 혼란의 한 복판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아이들을 구한다. 이 알 수 없는 남자는 젬을 집으로 옮기고, 집에서 스카웃은 그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온 부 래들리임을 깨닫는다.

메이컴의 보안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밥 이웰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싸우는 중에 죽은 상태이었다. 보안관은 밥의 죽음에 대해 젬과 부가 져야할 책임을 놓고 애티커스와 논의한다. 애티커스는 결국 밥 이웰이 자신의 칼 위에 단순히 엎어졌다는 보안관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부는 스카웃에게 그의 집으로 걸어가자고 하고, 그녀가 그의 집 현관에서 안녕히 가라는 인사를 말한 후에, 집 안으로 다시 사라진다. 래들리 집의 현관에 서 있는 동안, 스카웃은 부의 입장에서 부의 삶을 상상해보게 되고, 자신과 젬이 그가 자기 남매에게 준 선물에 대해 보답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한다.


​​2. 마샬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흑인 판사(1967 임명)였던 마셜이 흑인과 보편인권의 확대를 위하여 투쟁한 기록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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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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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대법관 9명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재판이 80~100건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2심이 끝이다 미국의 연방법원 체계는 '지방법원 - 항소법원- 대법원'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연방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소송을 맡는다. 당연히 여기까지 오는 사건은 헌법 또는 연방법의 해석을 놓고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보유하고 있는 셈.
(출처 : 나무위키)

4. 배심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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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란 쉽게 말해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요. 판사와 검사같이 법조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배심원제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배심원제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배심원제를 강화한 시민 재판관 형태의 참심제를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영국은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히 시행된 국가로, 배심원 제도는 초기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배심원 제도의 기원과 역사”

배심원 제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에 의해 운영됐던 것이 시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민주정 아래에서 30세 이상 시민 남성 수천 명 중 지명된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고대 그리스에는 모든 재판이 시민들에 의해 이뤄졌고, 시민 배심원들이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근대 형사 사법제도에서 볼 수 있는 배심원 제도와 유사한 초기 배심제도는 12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배심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영국의 헨리 2세의 통치 시기인 12세기 후반부터인데요. 당시 헨리 2세는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배심원 쥬라레(jurare)를 구성하고, 범죄 용의자들은 이들이 기소해야지만 법원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쥬라레는 라틴어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 배심원을 뜻하는 단어 'jury'가 나왔습니다.
(출처:VOA 미국의소리 [뉴스 따라잡기] 미국 배심원 제도, 2017.8.18 조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