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신산업․창업 촉진등 (관계부처합동)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Ⅳ) 참고자료
2018. 12. 19.
관 계 부 처 합 동

< 목 차 >
1. 신산업․창업 촉진

1-1.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일임형 ISA 운용 허용 ············ 1
1-2. 핀테크업체 발행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재 허용 ·····  3
1-3. 소액 송금업체와 모바일 플렛폼간 협업 허용 ················ 5
1-4. O2O 외화환전업체의 외화매입 허용 ························· 7
1-5. O2O 부동산 거래시 공공데이터 확인시스템 개선 ·········· 10
1-6. 해외직접판매(역직구) 지원 강화 ·····························11
1-7. 신재생 설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13
1-8.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준 완화 ··········· · 15
1-9. 창업기업에 대한 E-7비자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 ··········· 17
1-10. 초기기업 특허지원 사업 자부담금 완화 ·····················20
1-11. 새일여성인턴사업 연계대상 기업 확대 ······················25

2. 여가‧레져활성화

2-1. 운항형 열기구 등록 허용 ·······································26
2-2.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기준 마련 ························28
2-3. 연안체험활동 정의 명확화 ······································31
2-4.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도 사전고지 도입 ·························33
2-5.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배치기준 합리화 ·························35
2-6.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허용 ·············  37
2-7. 체력단련장내 발한실 설치시 탈의실 공동이용 허용 ·······     39
2-8.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완화 ······································41
2-9. 아케이드 게임기기 결제방식 다양화 ···························43

3. 기존산업 애로 해소

3-1.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 44
3-2.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비 요율 합리화 ···········    46
3-3. 정부 입찰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절차 개선 ····················· 47
3-4.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기준 합리화 ························48
3-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     50
3-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과정 교육비 환급 ························52
3-7. 글로벌기업 자금관리전문기업에 해외송금시 신고의무 완화 ···  53
3-8. 새마을금고 신협의 해외사용 직불카드 발급 허용 ···········     54
3-9.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합리화 ·············    55
3-10. 슬러지 부숙토(하수찌꺼기) 활용 확대 ···························57

4. 행정절차 합리화

4-1. 소독업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58
4-2. 수출 수산물 위생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      59
4-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시스템 연계 ····················· 60
4-4. 허가받은 유전자 치료제 활용 온라인신고시스템 구축 ········· ··61
4-5.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건 합리화 ····························· 62
4-6.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 일원화 ··························63
4-7. 어업허가 상속시 지위승계 신고기간 합리화 ·····················  64

(출처: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참고자료,2018.12.19.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iv.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