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의 현황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가상통화로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함
아직까지 ICO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 정의된 사항은 없으며, API 이용권을 선불결제를 통해 미리 판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자금의 모집에 있어서 대중에게 프로젝트의 사용권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일반적인 행위임

*ICO는 프리세일(Pre-sale), 프리펀딩(Pre-funding), 펀딩(Funding),펀드레이징(Fundraising), 크라우드세일(Crowdsale),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등으로도 불림

-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전반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됨

ICO는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용어로, 가상통화 업계의 IPO로 간주되기도 함
ICO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특정 조직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투자 유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ICO의 개요)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거나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음

o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임
- 토큰이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임
- 발행주체가 없는 가상통화(코인)와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음
- 몇몇 토큰의 경우 이용권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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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매도(pre-sale) 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음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함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음

ICO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으며,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가상통화를 모집함

o 자금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 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통화를 받아 향후 토큰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자는 업체가 발행하게 될 토큰에 대한 수익이나 효용을 기대하게 됨

- 초기 ICO는 개발 시점에 기 개발된 토큰이나 코인을 시장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
이었으나, 점차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환되는 추세임

ICO는 개발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 토큰 발행을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자유롭게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업 상장 IPO(Initial Public Offering)과 비교되기도 함

o ICO는 원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모집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름

o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나누어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IPO는 보유지분(증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공개모집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와 같은 법률적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증명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짐

최근 ICO가 다른 투자 방식에 비해 선호가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o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벤처캐피탈,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음
- 또한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임

o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아짐

o 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높아짐

o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벤처 캐피탈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가 큼

(출처: NARS 현안분석 vol. 10 ❙2018년 6월 27일❙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발행인 이내영❙www.nars.go.kr)

(NARS현안분석10호-20180627)ICO의 현황과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