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사업추진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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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스마트농업의 개념과 목적

2.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3.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재정사업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스마트농업 보급 실태 분석

2.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활용 현황 분석

3.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현황 분석

4. 스마트농업 산업인프라 구축 성과 분석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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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배경과 목적

◦ 개방화,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 소득․ 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ICT 1)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제고, 청년 유입,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상
－ 스마트농업은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등 농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모든 단계에 걸쳐, 데이터 ․ 인공지능(S/W)에 기반을 두고 농업혁신을 창출하는 것
◦ 미국 ․ 네덜란드 등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농업 구조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영농규모가 커서 노지 분야의 정밀농업과 데이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유리온실을 통한 수출 중심의 농업을 시행 중
◦ 정부에서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스마트팜 확산방안｣ 등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 사업을 시행 중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 ․ 사업이 ①시설 보급 ․ 확산 부문, ②ICT 데이터 수집 ․ 활용 부문, ③연구개발(R&D) 부문, ④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부문별 성과와 문제점과 더불어 종합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2)

1) ICT: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2) 스마트농업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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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022.6.15)

스마트농업_육성사업_추진현황과_개선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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