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중에서 1. 현황 • 스마트폰의 보편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거래가 폭증함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21년에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요구된다.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공간(online marketplace)를 통해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거래 형태의 사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정 소수의 플랫폼에 대한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온라인 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업체의 종속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