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가격제도 운영현황 및 시사점"(주요국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22.04.18. 논의 배경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탄소가격제 등을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추세 - 한국을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 *2030 NDC 목표 상향1): (한국)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 ▪탄소가격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