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한 최신 판례 대법원 2018두3775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1.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식의 명의자와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신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