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서1617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을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상가격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심판례 조심2018서1617 (2019.12.26)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승인한 경우 APA 승인 대상 기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과 APA를 진행중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10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2017년 주요개정 내용요약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별고려(2010년) 6.4 마케팅 무형자산에는 제품 또는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게 되는 상표 및 상호, 고객명단, 유통망, 그리고 관련제품에 대한 중요한 판촉가치를 지니는 특이한 명칭․상징․그림 등이 포함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