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3(상증세,국제조세,지방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한편 국세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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