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의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 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