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532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가 문제된 사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주식전환 이익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1)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