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 채권의 처분손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중에서 대법원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소극)◇ 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