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대법원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