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구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