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소세 논의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탄소세 도입 논의 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1) 달성 목표 제시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5년 1월부터 시행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톤2) - 탄소세(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