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새로운 에너지세제의 도입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1. 현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522개 가운데 283개 업체는 1,550만톤의 배출권을 사용하지않고 유보시키고 있음 － 남은 배출권이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293개 업체의 경우 할당받은 배출권 이외에 1,840만톤의 배출권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여유 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보유 배출권의 12%인 190만톤만을 거래 －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이익을 보기보다는 향후 정부정책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하려는 분위기가 강함 2..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