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두38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때 법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법인에 과소신고된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소극)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1.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통틀어 ‘부정한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