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특허 사용료 한미조세조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범위, 3. 법원의 심리대상◇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