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대법원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