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근 판례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