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바) 상고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조세관련 최신판례)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바)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