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2023두3980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 파기환송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는 법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구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