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차) 파기환송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사건]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