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최신판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대법원 2022두641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라) 상고기각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