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5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판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 법인이 국내•외에 걸친 선박국제 운송 업영위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과세 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증명책임 대법원 2022두5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제5호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소득’의 존재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