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5. 26.선고] 대법원 2022두3282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 A, B, C 사이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진성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2. 피고가 가공거래 판정 후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소극), 3. 원고의 C에 대한 매출도 원고의 매출세액 및 익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