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14645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판례)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3. 1. 12. 선고판결] 대법원 2022도14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파기환송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 증인신문 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항소심 판단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