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5520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최신판례)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여부 대법원 2021두5520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이 사건의 쟁점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만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쟁점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
